아파트 복도 물건 적치물 신고 방법, 과태료, 벌금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유모차, 화분 등을 두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생활 편의를 넘어서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예전에 이웃이 복도에 자전거를 세워 두는 것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과태료 안내문을 붙여 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 물건을 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과태료 기준, 신고 제도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왜 공용 공간일까?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모든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입니다. 따라서 특정 세대가 개인 물건을 두는 것은 다른 주민의 안전과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복도가 가장 중요한 대피 통로가 되는데요. 이곳에 물건이 놓여 있다면 대피 시간이 지연되고, 심각한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복도와 계단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복도에 물건을 두면 과태료 기준

 

소방법 제10조에 따르면, 계단·복도·비상구 등 피난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단순히 ‘잠깐 두는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관리사무소나 소방 당국의 점검 시 적발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 처벌

 

만약 관할 소방서에서 “적치물을 치우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위반 신고 방법과 포상금 제도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물건이 방치된 경우,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가 현장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통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이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안전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역	포상금 기준
서울특별시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 원 지급
기타 지자체	지자체별 별도 운영 (현금, 상품권, 포인트 등 다양) /  지자체 문의

단순한 불편 신고가 아니라, 안전을 지키는 적극적인 행동이기에 제보자에게 보상이 제공되는 것이죠. 신고 전에는 반드시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하기

 

주민들이 알아야 할 생활 속 주의사항

 

아파트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복도 적치물 문제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자전거, 유모차, 킥보드 등은 반드시 세대 내부에 보관해야 합니다.

✅ 화분이나 작은 물건이라도 복도에 두면 적발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의 안내문은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는 조치일 수 있습니다.

✅ 이웃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면 공용 공간은 철저히 비워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글플레이 안전신문고 앱 

 

 

앱스토어 안전신문고 앱 

 

 

공용 공간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수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복도에 작은 화분 정도는 두어도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크기와 상관없이 복도나 계단 등 피난 통로에 물건을 두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Q 복도에 물건을 두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점검이나 신고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에도 1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Q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체납이 계속되면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신고하면 정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지자체별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합니다.

 

 

Q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복도에 물건을 잠깐 두는 것도 위반인가요?

네. ‘잠깐’이라도 피난 통로를 막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며, 점검 시 적발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두는 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법 위반이며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저 역시 이웃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자전거를 집 안에 들여놓는 수고를 감수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과태료 기준과 형사처벌 가능성, 신고 제도까지 정확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공용 공간을 비워두는 작은 배려가 결국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