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실수했다면? 착오송금 반환제도 신청방법, 예방법 총정리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은 왜 도와줄 수 없을까요? 지금부터 답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한 번쯤 송금 실수를 해본 적 있으시죠? 특히 계좌번호를 복사하거나 직접 입력하다 보면 숫자 하나 틀리는 경우도 많고요. 최근 저도 거래처 송금 중에 업체명을 착각해서 이전 사장님 계좌로 돈을 보내는 실수를 했는데요. 연락은 닿지만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대답에 정말 막막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착오송금’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어떤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착오송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예방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목차

1. 착오송금, 왜 자주 발생할까요? 2. 은행은 왜 돌려줄 수 없나요? 3.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4. 착오송금 반환제도란? 5.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는? 6. 착오송금, 예방하는 법은?

 

착오송금, 왜 자주 발생할까요?

요즘처럼 비대면 송금이 일상이 된 시대엔 간편해진 만큼 실수의 가능성도 높아졌어요.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복사·붙여넣기 하는 과정에서 숫자를 하나 잘못 입력하거나, 기존 저장된 계좌 정보를 혼동해서 잘못된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소상공인처럼 거래처가 많은 경우 이전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실수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죠.

 

은행은 왜 돌려줄 수 없나요?

구분	내용
법적 소유권	송금이 완료된 돈은 계좌 주인의 소유로 간주됨
은행 권한	은행은 착오송금 반환 강제 권한이 없음
은행 역할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 요청 사실만 통보 가능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어요.

 

💰 돈을 돌려받는 방법
✅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송 결과로 반환 요청
✅ 은행에 소송 결과를 제시하고 계좌 지급 요구 가능
✅ 2021년 7월 도입된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통해 해결

 

착오송금 반환제도란?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착오로 잘못 송금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대신 돌려받아주는 공적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이 직접 소송하지 않아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권리를 넘겨받아 채권자로서 돈을 받아내는 방식이에요. 단, 이 제도도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면, 그것으로 종료됩니다. 예금보험공사 역시 강제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죠.

 

🏢 방문 신청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1층 예금보험공사
연락처 : 1588-0037
준비물 : 신분증, 이체(송금)확인증*
* 본인 신청이 아닌 경우, 구비서류 확인

🌐 온라인 신청
사이트 : fins.kdic.or.kr
접속방법 : PC (모바일은 추후 지원 예정)
준비물 : 공동인증서, 이체(송금)확인증*
* 본인 신청이 아닌 경우, 구비서류 확인 

 

 

착오송금반환제도 신청하기 👆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는?

착오송금 반환제도에도 불구하고 돌려받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져요. 특히 폐업된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반환 판결을 받기가 어렵고,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예방이 유일한 해법이 될 수밖에 없죠.

 

🎯  돌려받기 어려운 사례들
✔️ 사망자의 계좌로 송금된 경우
✔️ 폐업 또는 휴업 중인 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 계좌로 송금한 경우

 

착오송금, 예방하는 법은?

착오송금은 돌려받기도 복잡하고 법적 절차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 애초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래 실천 팁을 참고해 꼭 사전에 실수를 막아보세요. 단 몇 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큰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매 송금마다 잠깐의 확인이 결국 수백만 원의 손실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 송금 전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두 번 이상 확인하세요.

✅ 송금 대상이 확실한 경우 ‘계좌 즐겨찾기’나 ‘자동 저장’ 기능을 활용하세요.

✅ 휴대폰 연락처 기반 송금보다는 계좌번호 송금을 우선하세요.

✅ 상호명이 바뀌었거나 대표자가 변경된 거래처는 기존 계좌를 삭제하고 새 정보로 저장하세요.

✅ 법인 거래의 경우 폐업 여부나 계좌 사용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잘못 송금한 돈은 은행이 대신 돌려주지 않나요?

은행은 법적으로 계좌 주인의 동의 없이 자금을 반환할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Q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예금보험공사 방문신청 또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송금 내역과 착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연락처 송금으로 잘못 보낸 경우에도 반환 제도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간편송금 등 연락처 기반 송금 서비스는 착오송금 반환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Q 수취인이 연락 두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제도 활용이 권장됩니다.

 

Q 반환을 거부한 수취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

예. 고의로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일이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엔 법적 절차까지 필요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계좌번호는 항상 정확히 확인하고, 자주 사용하는 계좌는 미리 등록해두세요. 간편송금을 이용할 땐 더욱 주의하시고요. 만약 실수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착오송금 반환제도부터 활용해보세요.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