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꼭 알아야 할 2025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핵심 요약

혹시 전세계약 앞두고 불안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는 계약 전에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부동산 계약 시즌마다 심장이 조마조마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였고 '깡통전세' 직전까지 갔던 아찔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입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반가웠죠. 이 제도는 세입자 입장에서 정말 고마운 변화예요. 전세사기 예방? 이제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의 핵심 내용부터 실제 활용법까지 꼼꼼히 안내해드릴게요.

 

목차

1.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무엇인가요? 2.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비교 3. 왜 중요한가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4. 조회 가능한 정보와 그 의미 5.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 단계별 가이드 6.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총정리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무엇인가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예방 장치로,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이러한 정보에 접근조차 어려웠지만, 이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만으로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요. 정보 비대칭 구조에서 벗어나 세입자도 주도적으로 계약을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비교

구분	기존 제도	2025년 신규 제도
임대인 동의 여부	필수	불필요 (계약 의사 확인 시)
정보 범위	보증 가입 여부만 제한적 확인	다주택 여부, 보증사고 이력 등 확대
접근성	복잡한 절차	앱/포털 활용 가능, 간소화

 

왜 중요한가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 핵심 포인트
✔️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조회 가능 → 정보 은폐 차단
✔️ 보증사고 이력, 다주택 여부 등 실질적 위험정보 포함
✔️ 비대면 앱 제공 및 조회 제한 시스템 → 사생활 보호와 남용 방지

 

 

조회 가능한 정보와 그 의미

 

2025년 제도에서는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보증금지 대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단순한 참고 수준이 아니라 계약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안전 지표라 할 수 있어요.

 

1.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
이 항목은 해당 임대인이 지금까지 몇 건의 주택에 대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입 건수가 많다면 보증제도 활용에 적극적인 임대인으로 볼 수 있으며, 세입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계약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보증가입 제한 여부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과거의 금융 문제 등으로 인해,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이 제한된 임대인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 해당될 경우 해당 임대인 명의의 주택은 보증 가입이 불가하므로, 세입자는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계약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3. 보증사고 발생 여부 및 건수
과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제때 하지 않아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대위변제)한 사례가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보증이행(사고) 건수는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하며, 반복적 사고 이력이 있다면 계약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 단계별 가이드

 

단계	설명
1단계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 의사 확인서 수령
2단계	HUG 지사 또는 ‘안심전세앱’으로 정보 조회
3단계	다주택 여부, 사고 이력 등 확인 후 계약 여부 결정

 

1. 임차인의 안심전세앱 실시간 조회 방법
전세계약 체결 이후 확정일자 부여 또는 계약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은 '안심전세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심전세앱 → 안심조회 → 임대인 정보조회 → 안심임대인 조회 → ‘임차인이신가요?’ 클릭 → 임대인 보증정보 조회 (임대인 동의 불필요)

 

이 과정은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고 확정일자 또는 계약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안심전세앱 바로가기 

 

2. 예비 임차인의 HUG 영업지사 방문 신청 절차
아직 계약 전 단계인 예비 임차인의 경우, 가까운 HUG 영업지사를 방문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시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공사 서식), 신분증, 공인중개사 등록증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해당 서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약관/서식/자료실 → 자료실 → [임대인 정보제공 관련 서식] 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중에는 이 방식도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의사 검증이 선행돼야 조회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제도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3. 유의사항 및 재조회 권장 시점
예비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신상 변경(연락처 변경, 개명 등)으로 인해 초기 정보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에 한 번 더 조회하는 것이 안전하며, 최신 정보로 위험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총정리

 

📋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최신 권리관계 확인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 엄수
✔️ HUG 전세보증 가입 여부 반드시 체크
✔️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및 보험가입 확인
✔️ 전세가율 90% 이상 여부 분석

 

 

자주 묻는 질문(FAQ)

Q 임대인 정보 조회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을 논의 중인 예비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일반인이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어요.

 

Q 조회 기록은 임대인에게 전달되나요?

네, 임대인에게 문자로 조회 사실이 통보되므로 남용은 어렵습니다.

 

Q 공인중개사가 없어도 조회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현재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Q 조회는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나요?

한 명당 월 3회로 제한됩니다. 반복 조회는 불가능해요.

 

Q 안심전세앱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앱에서 ‘당일조회’ 메뉴 선택 후 임대인과 본인의 인증을 통해 20초 내 실시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조회 결과에서 경고 표시가 뜨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사고 3회 이상 경고 문구가 있으면 전세금 일부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거나 계약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가 뉴스 속 사건으로만 느껴졌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이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바로 그 위험을 막아주는 새로운 방패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집주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보증가입 여부를 체크하세요. 단 5분의 조회가 수천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금, 이젠 운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지키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