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벌금? 꼭 알아야 할 제도 변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2025년 6월부터 임대차 계약 안 신고하면 최대 30만원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법 개정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 혹시 여러분,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은 뒤 ‘그냥 넘겼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 그냥 계약서만 쓰고 끝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는 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과태료까지 물게 될 수 있다니, 진짜 신중해져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제도의 핵심만 쏙쏙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목차

1.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 2.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주의 3.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4.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5.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는? 6. 놓치기 쉬운 핵심 체크리스트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1년부터 도입된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그동안은 계도기간이었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태료 없이 신고 안 해도 되었던 기간은 이제 끝났어요. 오는 2025년 6월부터는 진짜로 본격 시행됩니다.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죠.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주의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한 후에 계약일로부터 한 달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어요. 보증금이나 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 기준을 충족하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서에 서명만 해두고 넘긴 분들, 이제는 주의하셔야 해요!

구분	내용
시행일	2025년 6월 1일
계약 후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과태료	최대 30만원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 막상 신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어렵지 않아요. 아래 리스트만 따라오세요!

🎯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공동인증서 필요)
✔️ 모바일 : 모바일 신고도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 임대인과 임차인 중 1인 신고 가능 (계약서에 둘다 서명되어 있어야 함)
✔️ 공인중개사도 신고 대행 가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한 지 한 달 이내, 정확히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대상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고요. 하지만 한 사람만 신고해도 문제없습니다. 단, 계약서에 양측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 사람만 신고를 해도 유효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다면, 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주는 것도 가능해요. 모바일로도 가능하니까 번거로움 없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답니다.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신고 대상	설명
재계약 (임대료 동일)	보증금과 월세 모두 동일한 경우는 신고 제외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후 자동 연장된 경우도 신고 의무 없음
보증금 6천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신고 기준에 미달하면 신고 대상 아님

 

놓치기 쉬운 핵심 체크리스트

 

💡 신고 안 해서 과태료 나오는 상황, 피하려면 아래 체크리스트만은 꼭 기억하세요.

 

🎯 핵심 요약
✔️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 완료하기
✔️ 양측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 필수
✔️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
✔️ 중개인 거래 시 신고 여부 꼭 확인
✔️ 묵시적 갱신(자동연장)이면 신고 안 해도 됨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약서에 도장만 찍고 아직 입주 안 했어요.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계약 체결 시점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세요.

 

Q 계약 갱신했는데 임대료도 똑같아요. 이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네, 보증금과 월세 모두 동일한 조건의 재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임대인이 해외에 있어서 서명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라면 중개사 확인 서류로 신고 가능합니다.

 

Q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서 모바일 기기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Q 과태료는 바로 부과되나요?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 절차를 거쳐 부과됩니다. 다만 고의나 반복 위반 시 더 강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의무’가 되었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피하려면 오늘 당장 내가 맺은 계약들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나와 내 가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