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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부 발표 : 지급 대상, 금액, 지급 방식, 사용처 총정리

by 소문쟁이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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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내수 시장에 단비 같은 소비쿠폰, 내 지갑에도, 우리 동네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준비 되셨나요? 요즘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주목받고 있죠. 오늘은 2025년 추경의 핵심인 이 소비쿠폰의 의미, 대상, 지급 방식부터 사용처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부 발표 : 지급 대상, 금액, 지급 방식, 사용처 총정리

 

 

1.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 정책으로,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내수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선불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 대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지역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지급 대상 및 금액

지급 대상은 2025년 5월 주민등록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 국민 약 5,117만 명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 일반 국민,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함으로써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소득구간 인원(약) 1인당 지급액
상위 10% 512만 명 150,000원
일반 국민 4,296만 명 250,000원
차상위 및 한부모 가족 38만 명 40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 500,000원

 

3. 지급 방식과 사용처

소비쿠폰은 본인이 선택한 방식(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으로 지급되며, 두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제공됩니다. 1차 지급 시 기본 금액을, 2차 지급 시 추가 금액을 건강보험료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지원합니다.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한정되어, 대형마트 및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지급방식과 사용처 정리
✅ 지급 방식 선택 : 온라인(정부24 · 지역화폐 · 카드사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 1차 지급 : 기본 금액(예: 일반 국민 25만원) 지급
✅ 2차 지급 :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제외 후 추가 금액(예: 일반 국민 10만원) 지급
✅ 사용처 : 전통시장·골목상권·소상공인 가맹점
✅ 제외처 :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온라인몰
✅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4개월내로 제한


 

4. 추진 일정 및 신청 방법

국무회의에 상정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은 2025년 6월 19일 논의되었으며, 이후 6월 23일 국회에 정식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이르면 7월 초부터 지급 준비에 들어가며,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은 국회 통과 후 정부24 웹사이트와 각 지자체 지역화폐 앱, 카드사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정부 공식 발표를 통해 사전 안내됩니다.

 

5. 재원 및 예산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총예산 규모는 약 13.2조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전체 2차 추경 규모 20.2조원 중 국비 10.3조원, 지방비 2.9조원을 포함한 재원으로 충당됩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채무 증액과 불필요 지출 구조조정 방안이 병행되었으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 중입니다. 아래 표에서 세부 재원 배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 (조원) 비율 (%)
국비10.350.99
지방비2.914.36
채무발행 및 절감7.034.65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언제부터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시기는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정부에서 공식 발표하며, 대체로 2025년 7월 중순부터 온라인(정부24, 지자체 앱, 카드사 플랫폼) 및 오프라인(주민센터)으로 동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Q2. 소득 구간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상위 10%, 일반 국민, 차상위·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네 구간으로 구분하며, 자세한 기준 수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최종 확정됩니다.

 

Q3. 소비쿠폰을 분실하거나 사용을 못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분실 시 재발급 절차를 통해 잔액을 이전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 내 남은 금액은 소멸되므로 가급적 빨리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4.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 지정된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Q5. 가구 단위로 신청하거나 나눠서 받을 수 있나요?

👉 1인당 신청·지급 원칙이므로 각 개인이 별도 신청해야 하며, 가구 대표가 일괄 신청하는 방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Q6. 지자체별로 신청 절차나 일정이 다를 수 있나요?

👉 기본적인 신청 방법은 동일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추가 혜택이나 접수 창구를 별도 운영할 수 있으니, 거주 지역의 지자체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오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전반적인 내용과 절차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우리 동네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따뜻한 지원의 손길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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