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대처법 : 진정부터 간이대지급금까지 정리

일은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법은 당신 편입니다. 지금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썼든 안 썼든,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아직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속앓이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퇴사 후 체불된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끝까지 끌려다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만약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안 준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이 글에서 그 해답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목차

1.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는 권리 2. 임금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 3. 진정과 고소 후 진행 절차 4. 간이대지급금이란 무엇일까? 5.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과 조건 6. 꼭 기억해야 할 핵심 꿀팁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는 권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전액, 직접, 통화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는 매월 1회 이상 임금을 정해진 날에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돈이 없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임금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

신고 방법	내용
진정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민원
고소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

📢 임금체불 진정서 신고 방법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국가기관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고용노동부에 체불 사실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온라인 접수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노동포털’ 웹사이트에 접속해 ‘임금체불 진정’ 메뉴를 클릭하면,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이름, 연락처, 사업장 정보는 물론, 임금이 미지급된 내역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나 급여명세서, 근무시간이 기록된 문서 등이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장 방문 접수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식인데요. 고객지원실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상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진정서나 고소장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본인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 그리고 사업주의 이름, 주소, 사업장 명칭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체불된 금액이 어떤 종류인지(예: 월급, 상여금, 퇴직금), 언제까지 지급되었어야 했는지, 왜 받지 못했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가능한 한 많이 챙겨가시는 것이 좋아요.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

 

진정과 고소 후 진행 절차

 

진정 또는 고소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무엇일까?

 

회사 사장이 도망가지 않았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간이대지급금이에요. 간이대지급금이란, 사용자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돈을 말합니다. 즉,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죠. 제도 자체가 빠르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체불 상태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간이대지급금 소개 👆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과 조건

구분	내용
대상자	퇴직자 및 재직자 모두 가능
지급 한도	임금+퇴직금은 최대 1,000만원, 둘 중에 하나만 신청하면 최대 700만원

최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체당금은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먼저, 최종 3개월 동안 발생한 미지급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중 급여에 대해서는 최대 7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이 세 항목은 통합해서 1개의 상한선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퇴직 후 발생한 3년 이내의 체불 퇴직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최대 7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체당금으로는 두 항목을 합산해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법적 확정이 2019년 7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부터 이 상한이 적용되며, 그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 상한인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기 👆

 

꼭 기억해야 할 핵심 꿀팁

 

🎯 핵심 꿀팁
✔️ 임금은 무조건 본인 통장으로 지급 받아야 추후 증빙이 쉬워요.
✔️ 진정은 빠르게, 간이대지급금은 상황에 맞춰 신청!
✔️ 퇴사 전 마지막 급여일을 명확히 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임금을 못 받았을 때 바로 고소 가능한가요?

네. 증빙자료가 있다면 진정 없이 바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Q 진정과 고소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진정을 먼저 접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지방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Q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진정서 또는 고소장 등이 필요합니다.

 

Q 퇴직 후 신청 기한이 있나요?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사업주가 연락두절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상황, 절대 참지 마세요. 법은 근로자의 편이며, 다양한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정을 넣거나 간이대지급금을 활용하면 꽤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더는 체불 임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오늘 정리한 내용을 기억해두세요. 작은 권리를 지키는 것이 결국 큰 안전을 만드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