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품 무단 반출 시 적용되는 법적 처벌, 횡령죄, 절도죄 알아보기

탕비실 간식 하나쯤, 사무용 펜 하나쯤 괜찮겠지?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회사 비품 사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회사에서 준비해둔 간식이나 사무용품, 커피 같은 것들… 잠깐 집에 가져가면 괜찮을까요?

 

알고 보면, 이건 단순한 도덕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꽤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법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회사 비품은 ‘회사 자산’이라는 점

 

많은 직장인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공용 비품은 누구나 써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비치해둔 간식, 복사용지, 펜, USB, 심지어 커피까지도 모두 회사의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즉,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직원은 단지 사용 권한만 가진 셈이죠.

 

만약 이러한 물품을 허락 없이 집으로 가져가면, 그 순간부터는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취득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요. 우리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은 사무용품이라도 무단 반출은 법적으로 절도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무단 반출 시 적용되는 법적 처벌

 

회사 비품을 개인적으로 가져갔을 때 적용되는 주요 법적 조항은 절도죄 또는 횡령죄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지만, 두 경우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구체적인 차이를 비교해볼게요.

구분	적용 상황	법적 처벌
절도죄	일반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비품을 가져간 경우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횡령죄	비품 관리자나 보관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최근에는 기업 내부 감시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비품 무단 반출이 감시 카메라나 출입 기록을 통해 쉽게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해요. 회사의 자산은 모두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내 규정 위반과 징계 가능성

 

대부분의 회사는 사내 규정에서 ‘비품의 무단 반출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 이전에 사내 징계 절차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경고부터 감봉, 정직, 해고까지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다음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취하는 징계 조치 유형입니다.

✅ 경고 또는 주의 조치 (초범이거나 경미한 경우)

✅ 감봉 또는 인사평가 불이익 (반복 위반 시)

✅ 해고 조치 (비품 절도나 금전적 손해가 큰 경우)

 

결국 회사 비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 문제가 아니라, 업무 신뢰도와 조직 내 신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에요. 한순간의 실수가 경력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비품 관리자라면 ‘횡령죄’ 가능성

 

회사 비품을 관리하거나 구매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펜 한 자루를 챙겼다고 해도, 그 행위가 ‘직무상 관리 중인 재산의 무단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자기 소유로 삼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즉, 일반 직원보다 법적으로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셈이죠. 특히 회계 담당자나 구매 담당자, 창고 관리자 등은 내부 감사에서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	설명	처벌 수위
단순 횡령	회사 비품이나 금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횡령	직무상 관리하던 재산을 유용하거나 손실시킨 경우	10년 이하 징역 (업무상 가중처벌 가능)

 

실제 사례로 보는 처벌 사례 비교

 

법원 판례를 보면 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례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특히 회사 내 물품이 소액이라도 반복적이거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경우엔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	행위 내용	결과
사례 1	회사에서 비치한 USB를 개인 용도로 사용 후 반납하지 않음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선고
사례 2	사무실 복사용지를 집으로 가져간 직원	사내 징계 및 정직 3개월
사례 3	비품 담당자가 회사 자산 일부를 판매하여 개인 이익 취득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

 

문제 예방을 위한 직장인 체크리스트

 

의도치 않은 실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사전에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비품을 자주 사용하는 직장인이라면 아래 항목들을 꼭 기억해두세요.

✅ 비품은 회사 자산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 사적인 용도로 비품을 반출하지 않기

✅ 사용 후에는 반드시 원위치 또는 반납 처리하기

✅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관리자에게 먼저 문의하기

✅ 정기적인 내부 교육이나 규정 숙지하기

 

작은 습관 하나가 법적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회사 비품을 한두 번 가져간 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금액이나 물품의 크기와 관계없이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취득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내부 징계로 끝날 수도 있지만 반복적인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Q 회사 간식을 집으로 가져가면 괜찮을까요?

복리후생을 위해 제공된 간식이라도 소유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이상 간식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Q 회사 비품을 버리려고 가져갔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회사가 공식적으로 ‘폐기 승인’을 내리지 않은 물품이라면 여전히 회사 자산이에요. 버려질 예정이더라도 무단 반출은 절도나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비품 관리자가 본인 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쓴다면?

비품을 관리하는 직무에 있는 사람이 개인 용도로 물품을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절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죠.

 

 

Q CCTV에 찍히면 바로 신고되나요?

대부분의 회사는 CCTV나 출입 기록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사 재산이 사라졌을 때 영상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도 실제로 많아요. 단순한 호기심이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Q 만약 이미 비품을 가져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반환하고, 관리자나 상사에게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해서 인정하고 조치를 취할 경우, 내부 징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오히려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비품을 무심코 가져가는 일, 한 번쯤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법의 눈에서는 아주 작은 물건 하나도 ‘절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대신 “내 행동이 회사를 대표한다”는 책임감으로 행동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나와 조직을 모두 지켜줍니다. 오늘부터는 탕비실 간식 하나, 펜 하나도 신중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만들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