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매달 최대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국가가 미리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발표되었어요. 주변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지인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번 제도로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어질 것 같아 반갑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육비 선지급제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 국가가 미리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성년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선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
모든 가정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씩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및 자격 요건
✔️ 양육비 미지급 기간 조건 :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소득 조건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
✔️ 법적 조치 여부 : 양육비 이행을 받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 신청 또는 법적 절차를 진행(또는 종료) 중인 경우
3.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매우 간편하게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http://www.childsupport.or.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 우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주소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 신청 심사 :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매월 25일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4. 양육비 지급과 채무자로부터 회수 과정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히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급한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로부터 철저히 회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지급 중단 조건 :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된 금액 이상의 양육비를 해당 월에 직접 지급하면 국가의 선지급은 일시 중지됩니다.
✅ 회수 방법 :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6개월 단위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통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며, 채무자가 납부를 거부하거나 지체하면 채무자의 금융,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조회한 후 국세 강제징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 이를 통해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5. 양육비 선지급제 요약표
| 양육비 선지급제 요약표 | |
|---|---|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 |
| 지원 요건 |
|
|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법적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
| 신청 방법 |
|
| 문의처 | 전화 : 1644-6621 (평일 9시~18시)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http://www.childsupport.or.kr) → 소통참여 →온라인 상담 |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급 금액은 자녀당 얼마인가요?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Q2.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한 번 지급이 중단된 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채무자가 다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면 조건 충족 시 다시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양육비 선지급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Q5. 소득이 조금 초과하면 지급이 전혀 안 되나요?
👉 네,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세요.
Q6.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재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다시 정상 지급하면 선지급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지됩니다.
Q7. 선지급금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갚지 않으면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회수합니다.
Q8. 자녀가 여러 명이면 선지급금이 늘어나나요?
👉 네, 자녀 1명당 각각 월 2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9. 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매월 25일 이전에 신청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신청이 승인되면 바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으로 양육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가 실질적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청 자격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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