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헬스장 폐업 전 미리 알려야 하는 시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갑작스러운 헬스장 폐업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5년 4월부터 체육시설 폐업 전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은 헬스장, 요가 스튜디오, 필라테스 센터처럼 미리 등록금을 결제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폐업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왔습니다.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아무런 안내 없이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반복되며 불만이 커졌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최소 14일 전에 이용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제 더는 '갑작스러운 폐업'에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목차

1. 사전 고지 의무제도란? 2. 어떻게 고지해야 하나요? 3. 어떤 시설이 대상인가요? 4.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5.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6. 미사용 수강료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사전 고지 의무제도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 최소 14일 전에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죠. 이 제도는 「소비자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을 기반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어떻게 고지해야 하나요?

휴업이나 폐업 사실을 알릴 때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또는 안내문 부착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용자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설 내에 안내문만 붙이는 것보다, 직접 전달되는 문자나 이메일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죠. 또한 고지 내용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과 그 사유, 환불 절차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이 정보를 명확히 인지했을 때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시설이 대상인가요?

고지 의무 대상 체육시설은 단순 헬스장뿐만 아니라 수영장, 요가 센터,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 모든 민간 체육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포함합니다. 장기 수강권이나 정기권을 이용해 선결제하는 구조의 시설이라면 모두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아요. 즉, 단기간 이벤트 등록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체육시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해당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체육시설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경미한 처벌로 보일 수 있지만, 반복 위반 시에는 강력한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비자와의 분쟁으로 신뢰를 크게 잃게 되는 리스크도 발생합니다.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만약 헬스장이나 체육시설에서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채 갑자기 문을 닫았다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관련 법령에 따라 불공정 행위로 간주되며,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계약서, 결제 내역, 고지 여부 등 증빙 자료를 모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미사용 수강료 환불 받을 수 있나요?

폐업이나 장기 휴업으로 인해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남은 수강 기간에 대한 환불은 정당한 소비자 권리입니다. 이때는 체결한 회원권 계약서를 기준으로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환불받을 수 있어요.

 

✅ 계약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기준으로 환불금 산정

✅ 신고 시에는 결제내역, 문자/이메일 고지 여부 등 증빙자료 준비

✅ 환불 지연 시 한국소비자원에 중재 요청 가능

 

사전 고지 의무제도 간단 요약

구분	2025년 4월 23일 이후
고지 대상	회원 및 선불 결제 이용자 전체
고지 시점	휴업·폐업 최소 14일 전
고지 방식	문자, 이메일 등 실제 전달 가능한 수단
적용 대상 업종	모든 민간 체육서비스 제공 사업자
위반 시 제재	1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행정조치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 모든 체육시설에 해당하나요?

네.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수영장, 무용학원 등 유료 이용자를 보유한 체육시설은 모두 해당돼요.

 

Q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업자에게 환불 및 사과를 요구할 수 있어요. 계약서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Q 이메일만으로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이용자가 확인 가능한 상태였다면 인정됩니다. 그러나 스팸 처리되었거나 수신자가 인지하지 못했다면 분쟁이 될 수 있어요.

 

Q 고지 없이 휴업만 해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네. 일정 기간 이상 휴업도 ‘이용 중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전 고지 없이 휴업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Q 환불 기준은 어떤 문서를 따르나요?

회원권 계약서의 이용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계약서가 없을 경우 결제 영수증과 실제 이용 일수 등을 참고해 산정됩니다.

 

Q 헬스장 외에도 이 제도가 적용되는 예시는?

무도장, 체조학원, 검도장, 태권도장, 복싱 체육관 등 민간 체육시설 대부분에 적용됩니다.

 

 

갑작스러운 체육시설 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관련 법 개정으로, 사업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생겼고, 소비자 또한 환불과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됐어요.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제도에 대해 알아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헬스장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계약 조건과 고지 의무 사항을 꼭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