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정체성입니다. 저도 24살때 개명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새로운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때 그시절, 라떼시절에는 법원에 직접 가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요즘은 집에서도 클릭 몇 번으로 개명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개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개명 신청을 하는 방법, 준비물부터 신청 절차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개명 신청 전 준비물
인터넷으로 개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와 인증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정부24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공인인증서 (필수) : 로그인 및 전자서명용
✅ 본인 주민등록등본 1통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1통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된 ‘상세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PDF 파일로 저장해두면 이후 업로드할 때 편리합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 개명 신청 절차 안내
1️⃣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에서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서류 제출 경로 선택 :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클릭
3️⃣ 사건 확인 :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
4️⃣ 신청서 작성 : 주소지를 입력하면 관할 법원이 자동 표시됩니다. 이후 기존 이름과 바꿀 이름(한자 포함)을 입력합니다.
5️⃣ 신청 이유 작성 : 개명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 이름이 불리거나 부정적 의미로 불편함을 겪는 사례 등.
6️⃣ 첨부 파일 등록 : 준비한 서류를 각각 업로드합니다 (일괄 등록 불가)
신청이 완료되면 입력한 내용과 첨부 파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제출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므로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방법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개명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므로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인지대 | 900원 | 개명 신청서 제출 비용 |
| 송달료 | 31,200원 | 법원 우편 송달 수수료 |
| 수수료 | 약 776원 | 전자 결제 수수료 |
모든 비용은 온라인 결제(계좌이체, 카드 결제 등)로 처리할 수 있으며, 결제 완료 후 “접수증명서”를 출력하면 제출이 최종 완료됩니다. 이후 진행 상태는 ‘나의 사건현황 → 진행 중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명 허가 이후 절차
개명 허가 심사는 성년의 경우 약 3-4개월, 미성년자의 경우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을 받으면, 그 즉시 이름이 법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결정문을 받은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개명 허가 이후 절차
✅ 법원 개명 허가 결정문 수령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
✅ 인터넷신고 → 개명신고 메뉴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전송
✅ 처리 결과 확인 (통상 2~3일 소요)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개명 신청 시 유의할 점
온라인 개명 신청은 편리하지만, 법원은 여전히 서류와 사유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다음 사항을 숙지하면 불허 없이 원활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이유의 구체성: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보다는 사회생활의 불편함이나 부정적 인식 등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세요.
✅ 서류 유효기간 확인: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서류 형식: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상세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 처리기간: 성인은 약 3~4개월, 미성년자는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개명 신고 시 주의: 허가 후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개명은 단순한 서류 절차를 넘어, 인생에서 큰 의미를 지닌 결정입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신청을 허가하는 편이지만, 허위 사유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이름 변경은 불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시 진정성 있게 이유를 서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네, 가능합니다. 다만 법무사 비용이 발생하며, 직접 신청해도 절차가 간단하므로 스스로 진행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명 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은행 계좌, 휴대폰 명의 등 모든 서류를 새 이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관공서와 은행 방문 시 개명 허가 결정문 또는 변경된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네. 개명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일 경우 법원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고 논리적인 사유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요.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서면으로도 개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신청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을 대신해야 하며,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개명은 이름만 변경되며,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 별개 제도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개명 신청은 과거보다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도 안전하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명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름이 바뀌는 순간, 법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나로 인정받는 것이죠. 절차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누구나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개명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새로운 이름과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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