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유로는 해고가 안 됩니다, 근로자 필수 상식 '부당해고' 알아보기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는 거야?” 이런 의문,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근로자 해고는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고, 법적으로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조건이나 개인 사유를 근거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요.

 

오늘은 어떤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는지, 근로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이 글이 사회생활하시면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자 해고의 세 가지 유형

2. 해고 사유로 부적절한 경우

3.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조건

4. 부당해고 신고 및 구제 방법

근로자 해고의 세 가지 유형

 

근로자를 해고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해고는 법적으로 정당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용자의 판단만으로 해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해고 유형입니다.

해고 유형	설명
통상해고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뤄지는 해고. 예: 중병, 장기 치료 등이 해당됨.
징계해고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나 규칙 위반으로 인한 해고. 예: 폭행, 폭언, 무단결근, 회사 비방 등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인력 감축 해고. 구조조정 등의 경우로, 합리적 절차와 기준이 요구됨

 

해고 사유로 부적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해고가 이뤄질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인권과 차별 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예시
✔️ 성별 또는 연령 : 여성이라는 이유, 나이가 어리거나 많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행위
✔️ 육아휴직·출산휴가 : 임신, 출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
✔️ 노조 활동 :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 참여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 개인 의견 표현 : 회사에 대한 정당한 비판, 고충 제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조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간주되며,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 사전 통보 없이 즉시 퇴사 처리된 경우
✔️ 노조 활동이나 육아휴직 등 법률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경우
✔️ 경영상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실제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신고 및 구제 방법

부당해고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복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내용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심문 및 판정	당사자 출석 하에 사실관계 조사 후 판정
구제 명령	복직, 임금 지급, 해고 무효 판정 가능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가 갑자기 문자로 해고 통보를 했어요. 유효한가요?

👉 문자나 구두로만 통보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Q2.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해고당했어요. 문제가 되나요?

👉 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명백히 법 위반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Q3.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조 가입 및 활동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해당 이유로 해고됐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4. 정리해고 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정리해고는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사전 통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되면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Q5. 부당해고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Q6. 회사 비판 글을 SNS에 올렸다가 해고됐어요. 정당한가요?

👉 정당한 의견 표현이나 고충 전달 수준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수준일 경우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어떤 사유가 정당하고 어떤 사유가 부당한지 꼭 숙지해두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진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되며,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노동법에 기반한 대응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